2022년 2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인 및 신청하기

2022년 06월 07일 by 금융보호원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4월말까지 오미크론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리가 실시되었고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수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표님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액도 작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정부가 그동안 비현실적인 수준의 보상금 지급을 정상화하기 위해 보정율을 높이고 최저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실시하습니다. 

 

이번 신청에도 본인 인증 등이 필요하며 알아 두어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누가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내용과 신청방법/사이트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확인하기 

 

 

1. 기본 요건

 

- 이번 손실보상 대상자는 2022년 1분기, 즉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업체입니다.(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

 

- 이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업체여야 하는데요. 

 

-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이하 규모의 연매출 3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보상금 산정은?

 

- 보상금액 산정의 경우, 기본적으로 코로나 19 피해가 없었던 2019년도의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기간 대비 2022년 동 기간 일평균 영업 손실액을 구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만약 2019년 이후 개업했다면, 정부가 정한 또 다른 비교 기간을 적용하거나 혹은 정부가 보유한 업종별 매출 규모별 통계를 적용하여 손실보상을 지급합니다. 

 

- 이번에는 보정율이 100%로 올라가서, 영업이익 손실을 모두 보상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최저금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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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번 손실보상의 경우, 선지급금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겁니다. 올해 초 선지급금이라 하여 이번에 받을 손실보상금을 미리 당겨 받으신 분들은 그 금액을 참가하고 지급하게 되는데요. 

 

- 선지급 금액을 받은 경우, 이를 공제한 후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만약에 선지급 받은 금액이 보상금보다 크다면, 선지급 체결 시 약정한 바에 따라 1% 금리 융자로 갚아 나가셔야 합니다. 

 

2.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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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업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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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단 신속지급 이후 확인지급, 이의 신청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래를 참고하셔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정부 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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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작되는 소상공인 대출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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