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 및 지원금 정리

2022년 05월 16일 by 금융보호원


2022년 5월 16일 기준, 현재 정부에서 지급 하기로 한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지급 조건, 신청 방법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기
소상공인대출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지금까지 지급하였던 소상공인 지원금 내용 및 규모, 대략적인 신청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급했던 주요 소상공인 지원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추가 예산 경정안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 이때는 대출 및 융자 중심으로 지원이 리우러졌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에 3조 1천억원 가량이 투입되었습니다. 

- 경영안정자금 융자,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및 지역신보 특례보증 등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그러다가 2020년 말 경,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및 재기 지원 명목으로 3.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첫 소상공인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일반 업종 1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등 총 3.3조원 전체 대상 수혜 294만개 업체 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2021년 1월)

 

- 21년부터는 소상공인 지원금이 더욱 많이 배포되기 시작했습니다. 

- 2020년 실시한 4차 추경 예산을 통해 2021년 1년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분들께 버팀목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 방역조치 대상이 되어 영업이 금지/제한 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100~30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예산은 4조 1천억원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2021년 3월)

 

- 버팀목자금 이후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으며, 그동안 있었던 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전체 예산 규모는 6조 7천억원으로 업종별로 조건을 세분화하여 100~500만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4.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2021년 8월)

 

- 이후 여름 이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했는데요. 이 역시 소상공인, 소기업 중 방역수준, 방역조치 기간, 규모, 업종 및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지급했습니다. 

- 대상 업체는 약 300만개 였으며, 전체 지급 예산은 4조 2억억원이었습니다. 

-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최소 300만원 가량에서 최대 3000만원, 영업제한은 최대 900만원, 경영위기에 해당할 경우 최대 4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고, 이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매출 감소 판단 등에 있었습니다. 순익의 일정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이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5.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021년 12월)

 

- 그리고 작년 말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6.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 손실보상 (2021년 2월)

 

-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인한 확진자 폭증에 따라 다시 한 번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1년도 4분기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도 올해 초 함께 시행되었습니다.